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는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면책특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불체포 특권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사전적 의미는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에 .. 정보 이야기 2014.01.28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면책특권 말그대로 책임을 면하는 특권을 주는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만큼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대표적인 면책특권은 국회의원과 외교관 등 극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물론 모든 행위에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이야기 2014.01.16
